휴차료 5~10% 인상 유력… 내년 車 보험료 인상 가능성

송기영 기자
입력 2020.11.21 07:00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이 개선되면서 내년 초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러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영업·업무용 차량의 휴차료(休車料)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보험료의 소폭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휴차료 일람표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규정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차료란 택시 등 영업·업무용 자동차를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생기는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여기에 렌트카 이용요금(대차료)도 지급한다.

현행 휴차료 지급 기준은 2011년에 개정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에 ‘휴차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과소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금감원은 올 초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개발원의 휴차료 일람표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하루당 일반 4만4420원, 모범 5만3330원이다. 화물차는 최저 4만3260원에서 15톤 이하 11만3170원 선이다.

지난 2일 경남 창원시에 발생한 택시 추돌 사고./창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2일 경남 창원시에 발생한 택시 추돌 사고./창원소방본부 제공
금감원은 현재 휴차료를 차종별로 5~1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상 렌트비의 30%(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 지급하는 대차료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휴차료 개선 방안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적용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휴차료와 대차료가 인상되면 전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중 영업용 차량 비중은 35%, 업무용은 5%정도다. 전체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지만, 운행이 많다보니 사고 발생률은 일반 자동차의 10배 수준이다. 지난 10월 기준 국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86.3% 수준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업무·영업용은 평균보다 5~10%포인트 높은 손해율을 보인다.

사고가 많은 영업·업무용 차량 특성상 휴차료 인상은 곧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라 손해율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입장이다. 손보업계에서는 휴차료 인상 후 실제 운행하지 않는 영업·업무용 자동차로 보험금만 받아내는 보험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휴차료 인상안이 나오지 않아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영업·업무용 차량 가입자가 많은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손해율이 120~130%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손보사는 영업·업무용 차량만 보험료를 올릴지 전체 보험료를 올릴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