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한국과 5년 단위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 법안 제출

이슬기 기자
입력 2020.07.15 14:03
美 의회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제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등 한반도 관련 4건 포함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6개월 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미 하원 민주당이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최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제출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하원이 작성한 수정안에는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등 4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포함됐다. 반면 상원 수정안에는 한반도 관련 안건이 없다고 VOA는 전했다.

하원 수정안에는 방위비 관련 내용 외에 △주한미군·주일미군 등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우주전략 마련에 북한과 이란 포함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및 국가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면허 발급 명단을 180일 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안이 담겼다.

방위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그레이스 멩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에서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5년 단위로 적용되는 SMA를 통해 한국과의 선의의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레인 로리아 의원과 돈 베이컨 의원은 공동 제출한 수정안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며 "미국은 오랜 군사관계 강화와 동맹국, 파트너와의 강력한 방어 네트워크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군 주둔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세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