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마의자 쓰면 키크고 성적올라" 거짓광고한 바디프랜드 檢 고발

세종=최효정 기자
입력 2020.07.15 12:00
자사 청소년 안마의자에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한 바디프랜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상태다.

공정위는 15일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의 자사 청소년 안마의자(하이키)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자사 직원대상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키성장과 집중력 향상 등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의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바디프랜드
키성장과 집중력 향상 등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의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바디프랜드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등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스스로도 키 성장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거짓 광고했고, 임상시험 등을 통해 효능을 실증한 적도 없다.

더욱이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브레인마사지 효능 관련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커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관련법상 취약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며 그 정당성에 대한 필수적인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는 또 하이키 광고에서 ‘특허 획득’이나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가 키성장이나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인했다.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바디프랜드의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과징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광고 초기인 지난해 2월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 광고가 시정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고, 법위반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