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허가 세분화한 '스몰 라이센스' 연내 도입 구체화

박소정 기자
입력 2020.07.15 11:00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소규모 인허가)’ 도입 방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센스 도입 및 부수·겸영·업무위탁 등 금융회사 업무범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는 연구 필요성과 관련해 "특정 서비스에 전문화된 핀테크 스타트업, 빅테크 등이 대거 금융산업에 진출하며 진입 문턱을 낮춰 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고,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증대됐다"라고 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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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라이센스란 핀테크나 비금융사 등 전통 금융사가 아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업무와 관련한 인·허가만을 간편하게 받도록 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제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핀테크 등 혁신도전자의 금융권 진입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형 금융사 중심이었던 국내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영국·호주·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스몰 라이센스 부여 등으로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등 금융업권별 인·허가 단위 현황과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스몰 라이센스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는 한편, 제도 도입에 따른 업권 별 신규 진입 수요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업권별 업무 범위와 관련한 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구를 통해 금융업별 업무 범위, 업무위탁 가능 범위, 자회사 보유 가능 범위와 관련한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5000만원 규모이고 용역 입찰 마감은 다음달 3일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로, 올 12월 중 스몰 라이센스 도입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같은 내용의 용역 입찰을 한 차례 내놓은 적 있었으나, 단독 응찰을 사유로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