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2조달러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안 만장일치 가결

이용성 기자
입력 2020.03.26 12:58 수정 2020.03.26 14:10
피해기업과 지자체 위해 5000억달러 '안정화 기금' 조성
의료 부문에 1000억달러, 대중교통 시스템에 250달러 지원
기업 지원 대가로 미국 정부가 주식 취득...고용 유지 의무도


미국 상원이 25일(현지 시각)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달러(약 245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우한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가 텅 비어있다. /트위터 캡처
우한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가 텅 비어있다. /트위터 캡처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 법안은 총 8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5천억달러를 대출하고, 연 소득 9만9000달러 이하 미국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어린이의 경우 1인 최대 500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등 기업과 가계를 전방위로 돕는 것(연소득이 7만5000달러 초과시 단계적 혜택 축소)이 핵심이다.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 법안이 역사적인 이유는 ‘역사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아픈 이들을 돌보기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할 수 없고, 우리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다"고 개탄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정리해 보도한 세부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가 심한 기업과 주(州)·시(市) 정부 지원을 위해 5000억달러 규모의 '안정화 기금'이 조성된다. 이 기금에는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250억달러와 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금 40억달러가 포함된다, 항공사 도급업체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30억달러가 지원된다.

자금 지원 대가로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게 된다. 또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연간 42만5000달러가 넘는 임원진 임금은 2년간 동결된다. 나머지 자금은 대출·대출보증·투자 형태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투입된다. 자금을 받는 회사는 자사주 매입에 관여할 수 없고, 오는 9월 말까지 직원의 최소 90%를 유지해야 한다.
기업 지원금은 감찰관과 의회 감독의원회가 감독한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 그리고 다른 행정부 관료나 의원, 그들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직자·자영업자 지원도 대폭 강화

실업 수당은 1인당 최대 주당 600달러 증액된다. 해고된 근로자는 최대 4개월 동안 급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한이 6개월인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은 13주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직원 급여와 임대료, 기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대출 형태로 최대 1000만달러가 지원된다. 이로 인한 정부의 예상 비용은 3490억달러다.

주·지방 정부 및 원주민 자치구에 1500억달러가 지원된다. 또 병원 및 기타 의료 부문에는 1000억달러, 산소호흡기·마스크 및 기타 의료 용품에 160억달러가 투입된다. 백신 및 기타 의료예방 부문에는 110억달러, 미국 질병통제예방(CDC)에 43억달러가 지원되며 재난구호 부문에 450억달러, 교육 부문에 300억달러가 투입된다.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250억달러가 지원된다. ‘암트랙’ 여객철도 서비스에 10억달러,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공항에 100억달러 투입된다.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에 타격을 입은 업체에는 직원 유지 장려를 위해 50%의 환급가능한 급여세액공제가 제공된다. 해당 기업 고용주들은 필요한 경우 세금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선단체 기부 장려를 목적으로 한 세금은 면제된다. 고용주들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지원도 있다. 손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증류주에 대한 연방세는 면제된다.

오는 5월 중순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보권 행사는 금지되며, 임대주들의 연방 주택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임차인들은 4개월 동한 퇴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