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앱 설치 안하면 입국 불허… 외국인 수칙 위반시 강제출국"

박진우 기자
입력 2020.03.26 11:50
정부가 최근 해외유입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인 ‘안전보호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안전보호앱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앞으로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는다"며 "신문고 앱과 웹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 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내 입국자 가운데 안전보호앱 설치 비율은 60.9%다.나머지 40%쯤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지역사회를 돌아다녀도 현재 방역 당국이 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를 적용한 유럽발(發) 입국자는 하루 1000~15000명으로, 900~1400명쯤이 자가격리로 분류된다. 500명 이상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않는 것이다.

아직 특별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미국에서 온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마트나 여행 등을 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귀국한 미국 보스턴 유학생 A씨(여·19)는 증상이 발현된 지난 20일부터 가족들과 제주 여행을 다녔다. A씨는 여행 중 증상이 있었음에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제주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미국발 입국자는 오는 27일부터 특별검역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강화된 검역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본 관계자는 "공항에서 입국을 하고 무증상자인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검역 단계에서 격리통보서를 명령서를 주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 집까지 가는 도중에 다른 경우로 이탈을 하거나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역단계에서 바로 자가격리가 되는 장소로 다른 데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격리통지서를 같이 발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우한 코로나의 해외유입 사례는 57명이다. 이 가운데 30명이 검역단계에서 확인됐고, 27명이 지역에서 발견됐다. 내국인 49명, 외국인 8명이다. 이날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284건으로, 내국인이 253명(90%), 외국인 21명(10%)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외국인은 무단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이행하면 주어지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 제로를 적용해 긴급출동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