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수입 전년비 5.6조 감소…재정적자 26.5조 '사상최대'

세종=정원석 기자
입력 2019.11.08 09:00
지난 1~9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도 7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이 지난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나 전체 총수입은 전년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정책을 펼치면서 9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9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사상 최대치인 57조원 적자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서 "1~8월 국세수입이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3조7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계획과 비교한 진도율 7.1%로 전년동기(72.6%)에 비해 1.5%P(포인트) 하락했다.

법인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목(稅牧)에서 세수가 줄었다. 법인세는 65조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1~9월) 대비 6000억원이 늘었지만,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이 걷혀 작년보다 2조4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52조원으로 작년대비 4000억원이 줄었고, 교통세(10조8000억원)도 작년대비 1조원 줄었다. 관세(6조1000억원)도 작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1~8월 누계 세외수입은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대비 7000억원이 감소했다. 일반회계가 작년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특별회계가 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기금수입은 1~8월 누계치가 112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3조3000억원)과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2조1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1~9 누계 기준으로 35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75.5%로 작년보다 0.3%P 상승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영향으로 1~9월 재정지출은 386조원으로 전년동기(345조2000억원)와 비교해 40조9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1~9월)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4조원 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40조5000억원 커진 셈이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국가채무는 9월 말 기준 694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국고채권 정기상환에 따라 국가채무가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누적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 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4분기에는 국세수입 증가 등 총수입 증가가 에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돼 연말에는 정부 전망치에 수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