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독주 2년, 돈도 사람도 환경도 잃었다

최현묵 기자
입력 2019.11.08 03:13

[반환점 도는 文정부] [4] 탈원전 여의도 15배 산림 없애 태양광, 한전 적자 쌓여 전기료 인상 예고 원전 생태계 무너져 인재 이탈


두산중공업의 원전 부문 공장 가동률은 내년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등 원전 주(主)기기를 만드는 이 공장 가동률은 2017년까지 100%였다.

UAE(아랍에미리트)의 한 원전 업체에는 한국인 직원 60명이 근무하고 있다. 탈(脫)원전 이후 벌어진 원전 핵심 인력 엑소더스로 우리 원전 산업 현장을 빠져나간 기술자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며 갈아엎은 산림 면적은 여의도 15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태양광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2%(올 1~8월 기준), 원전 2기 발전량도 되지 않는다.

돈도, 사람도, 환경도 모두 잃은 것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벌어진 탈원전 정책 성적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고집을 꺾지 않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국가 에너지 파워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선언했다. 에너지 수급 대책도 부실했고,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대비도 없었다. 반대 여론이 빗발쳤지만 정부는 8일 후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를 의결했다.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재개라는 결론이 났지만, 정부는 이듬해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4기 건설 취소 등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탈원전으로 적자가 누적된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기료 체계 개편'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한전의 전기료 인상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