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사업자 망 사용료, 글로벌 기업보다 6배 높아

설성인 기자
입력 2019.10.09 17:33
국내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사들이 망 사용단가에서 국내 CP와 글로벌 CP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9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CP의 2015년 망 사용단가를 100으로 놓았을때, 지난해 국내 CP 6곳의 망 사용단가는 84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 글로벌 CP 8곳의 망 사용단가는 14에 불과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CP의 망 사용단가 차이는 사업자간 개별 협상에 따른 것"이라며 "계약규모, 기간, 운용 조건 등 다양한 거래 조건이 있으며, 글로벌 CP가 망 비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CP가 국내 CP에 비해 ⅙ 수준의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국내 중소 CP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