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주택공급, 정부·지자체가 단독으로 못한다...협력해야"

세종=박정엽 기자
입력 2021.04.08 08:27 수정 2021.04.08 09:35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 짚어볼 것"
"공약 영향으로 압구정 등 신고가···우려·경계"
"투기수요 억제 등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돼야"
"2.4대책 이후 시장안정세"
"4월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시장에 야당 소속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계획 수립하면 서울시가 심의·인허가하고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면서 "그동안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 출현하는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이라면서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 매도매물 증가가 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 15만호를 발표하고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하며,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