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수 늘어도 재정적자 22兆, 국가채무 853兆

세종=박정엽 기자
입력 2021.04.07 10:37
월간 재정동향 4월호
부동산 활황에 1~2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11조 더 걷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입도 5조3000억 증가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22조3000억 적자

올해 초 자산 시장 과열로 국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었지만 재정수지 적자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활황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2월에 거둬들인 양도 소득세가 대폭 증가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입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2월 중앙정부채무는 85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40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 누계 기준 1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7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2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9조원을 기록해 지난해 2월보다 8조70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1~2월에 걷힌 소득세는 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법인세도 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이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16조2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었다.

관세는 1조1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가 대폭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거래가 늘고,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이 들어오면서 소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2·4 공급대책 발표로 2월 부동산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거래시 내야하는 양도 소득세는 거래후 2달후까지 내게 돼 있어 1월까지 이뤄진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1~2월 세외수입(8조2000억원)은 세입조치된 한은잉여금 증가로 1조4000억원이 늘었다.

기금수입은 1~2월 누계로 31조2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이 늘었다. 2월 한 달간으로는 14조4000억원을 기록해 3조3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연금 재산수입이 지난해 2월 2조원에서 올해 2월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월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예산을 적극 집행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폭은 줄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 누계 기준 1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보다 13조6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적자폭이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2월 중앙정부채무는 85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4000억원이 늘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으로는 17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 확정 시 전망한 중앙정부채무 한도 928조5천억원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