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임대"...'이재명표 기본주택' 1호 법안 발의

김보연 기자
입력 2021.02.26 15:50
친이재명계 與 이규민 의원 발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보편 복지 시리즈 입법나서
의원 25명 발의 대거 동참

무주택자에게 30년 장기임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1호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적 아젠다인 '기본 시리즈'를 앞세워 이슈를 선도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친이재명계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공주택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라면, 기본주택은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거주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기존의 공공주택이 소득이나 자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퇴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조건 없이 양질의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해 거주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대출’ 등 3대 기본 시리즈를 입법화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정책 성과를 입증해 보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지사와 경기도는 기본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정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총 26명으로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