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장우정 기자
입력 2020.11.26 00:56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4일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 추 장관이 밝힌 사유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