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박근혜 정부가 올렸고 文정부는 떠안았을 뿐"이라는 靑

손덕호 기자
입력 2020.10.28 23:27
최재성 정무수석, KBS 인터뷰
집값 급등 원인은 '국민성'…"내 집 애착 아주 강하다"
"주거 문화 바꾸는 게 대책"이라면서 '공공임대' 제시
전셋값 급등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아닌 '가구 분할' 주장

청와대가 28일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그 원인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다.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최근 전세값 급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닌,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제시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서울N타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서울N타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라면서 집값 급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드라이브를 걸었던 혜택을 이명박 정부에서 봤고,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내몰고 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다"며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집값을) 전 정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최 수석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국민성'을 들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집에 대한 애착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아주 강하고, 서울로 집중하면서도 특정 지역 선호도가 높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질 좋은 평생 주택, 중산층도 살 만한 평생 주택,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이라며 "많은 물량을 '질 좋은 공공임대'로 하다 보면 주택 수요가 줄고, 국민들이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혼란이 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 수석은 전세시장 혼란이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포함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예로 들면서 "내가 전세로 살던 집에 안 나가고 또 산다, 그런데 만약에 나가도 다른 전세 수요를 흡수해서 거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크게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을 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수석이 분석한 전세시장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이다. 그는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 분할로 세대는 9만 가까이 늘었다"며 "신규 물량이 필요한데, 과거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 수요와 공급이 안 맞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같은 전세 시장 혼란을 예상 못 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