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3000만원 임기 3년 보장 秋형부 낙하산 의혹에 김현미 "지금 알았다"

양범수 기자
입력 2020.10.16 18:25
전국버스공제조합 정인경 이사장
秋형부,이력서 한장으로 억대 연봉 취업
野 "평생 교직원…버스에 '버'와도 관계 없는 분"
김현미, "형부라는 게 어디 기재되는 사항이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 정인경씨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것과 관련 "모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사장 취임 건의) 내부 결재 과정을 보면 담당과장 전결사항이지만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 명의의 승인이 나야 하는데, 정씨가 추 장관의 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문에 "지금 말씀하셔서 아는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정 이사장의 취임은)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도 아닌 그야말로 친족 인사로 여당 대표의 뒷배를 이용한 인사임이 분명하다"며 "평생을 건국대에서 교직원 하신 분으로 버스의 '버'자 하고도 인연이 없는 분인데 어느날 단독으로 (이사장직에) 신청해서 이사장이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은 연봉이 1억 3400만원에 연간 42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고 임기 3년이 보장된다"면서 "관례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조합의 의결을 거치고 국토부가 사전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이분은 혼자 이력서 한 장 내고 바로 이사장으로 결정이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사장 취임 과정에 별도의 공모 과정도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절차만 진행된 게 아니냐"며 "이전 공제조합 이사장의 이력은 적어도 교통 연구원 부원장 출신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 대체로 국토부 장관 추천을 받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합 이사장 취임은) 장관 보고 없이는 진행될 사항이 아니다. 통상 공무원 세계의 품의 과정이 그렇다"며 "(정 이사장이) 추 장관 형부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에 "형부라는 게 어디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다"며 "의원께서 (정씨가 이사장직에) 적절한 인물인지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공공부조 성격의 조합이다. 해당 의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20년 동안 5개 공제조합의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가능한 자리는 30개 중 29개가 낙하산"이라며 정 이사장을 '정치권 인사'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