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당한만큼 돌려준다…"첨단기술 수출규제법 추진"

이현승 기자
입력 2020.10.16 15:18
"中, 첨단기술 수출규제법 17일 통과 시킬 것"
국가안보에 중요한 물자·기술 수출 제한
'수출 규제 남용한 국가엔 상호조치' 명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은 중국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민감한 물자와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맞불을 놓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로이터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수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은 중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물자와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

관영 신화통신이 입수한 초안을 보면 "중국은 수출 규제를 남용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훼손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정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화웨이, SMIC 등 중국 IT기업에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수출 규제를 단행해온 미국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SNS 앱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텐센트홀딩스와의 거래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중국 베이징의 로펌 글로벌로오피스(Global Law Office)의 칭 런 파트너는 "현재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은 핵·화학·생물학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 한정돼 있어 미국에 비해 훨씬 좁다"며 "만약 확대된다면 더 많은 제품과 기술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수출이 제한될 경우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도 타격이 클 전망이다. 중국은 무선 네트워크와 무인 항공기, 인공지능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를 맹비난 해왔던 중국이 같은 방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쿠이판 교수는 "기업 간 정상적인 경쟁을 경제 안보와 국익에 대한 위협과 혼돈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