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입국 금지… 韓 역사상 유일”

박현익 기자
입력 2020.10.15 17:24
 유승준. /뉴시스
유승준. /뉴시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 측은 15일 "국제적으로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한 경우는 없다"며 "(유씨 입국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한 사례는 유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시킨다"며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건 매우 정상적"이라며 "일부 부수적인 결과로 병역이 면제된 재외동포에 대해 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고 적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씨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를 향한 국민적 비난 여론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일부 ‘국적 문제나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 ‘여전히 팬으로서 응원한다’ 등의 여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네티즌이 유씨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오해가 풀려서 ‘미안하다. 응원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

유씨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 유씨 관련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가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며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