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권오은 기자
입력 2020.09.16 17:39
검찰이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형사적으로 평가할지, 우리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1심처럼 이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도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 등을 살펴 원심 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 등으로부터 총 3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