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3법, 독재라고 눈 부라리지 마라…이게 민주주의"

김명지 기자
입력 2020.07.31 17:48 수정 2020.07.31 17:50
"내가 독재와 싸워봐서 잘 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31일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독재"라고 비판한 데 대해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나. (통합당은) 발목잡기와 무조건 반대만 하다 21대 총선에서 이미 심판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속상해도 독재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제가 독재와 싸워봐서 잘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나흘만에 처리한 것에 대해 "시장을 제어하는 법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토론 의지가 없는 야당과 협상하느라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통과되어도 별 무(無)효과이기 일쑤"라며 "전문가들도 두어 달 더 지체했다간 시장이 더 혼란에 빠졌을 것으로 입을 모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후속 3법도 그렇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경청하겠다. 그러니 국회에 들어와 반대하라. 툭 하면 장외투쟁이라니, 지겹지도 않느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민의(民意)가 반영된 정책 실행이 중요하다"며 "투명한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고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 그럼 그만큼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문.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는가

‘의회독재’ ‘입법독재’ ‘제2의 유신독재’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쏟아붓는 독설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독재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독재와 싸워봐서 잘 압니다.

독재란, 첫째 기본권 제한 여부입니다.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가 대한민국만큼 잘 보장된 나라가 어딨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자유 지수가 아시아권 1등입니다. 둘째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나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선거 투명성이 잘 보장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투명한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고,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그만큼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제 처리한 법안은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입니다. 주거안정은 민생의 핵심 과제입니다.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국민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시장을 제어하는 법안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토론 의지가 없는 야당과 협상하느라,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통과되어도 별무효과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두어 달 더 지체했다간 시장이 더 혼란에 빠졌을 것으로 입을 모읍니다.

공수처 후속 3법도 그렇습니다. 현 공수처법에는 이미 제1야당에게 비토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은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립니까? 발목잡기와 무조건 반대만 하다 21대 총선에서 이미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니 국회에 들어와 반대하십시오.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툭 하면 장외투쟁이라니, 지겹지도 않습니까? 물귀신처럼 같이 빠져 죽자고 하지 마십시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미통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부터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