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고 아쉽지만, 어쩔수 없다"…'임대차3법'에 대한 민주당 변명

김명지 기자
입력 2020.07.30 14:06 수정 2020.07.30 14:18
이원욱 "일시적 폭등, 안타깝지만"
"전세 없어지는 건 자연스런 현상"
김태년 "어쩔수 없으니 이해해달라"
윤호중 "국회 논의하는 동안 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시장의 각종 우려에 "아쉽다" "어쩔 수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연합뉴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28~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임대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시장에선 이 법 시행에 따른 우려가 크다. 특히 전월세 상한을 5% 이내로 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시행 전 신규 계약에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2+2가 끝난 뒤에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부분이 아쉽다"며 "신규 계약 기간이 2+2로 끝났을 때 아마 꽤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전세를 신규로 계약할 때 (집주인이) 2년 전에 못 올린 것까지 더해서 인상을 과하게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했다.

최근 나온 전세 매물 가격이 일제히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 의원은 1989년 사례를 들며 "31년 전,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에도 한 15~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다"며 "그 이후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에도 일시적인 인상은 있겠지만, 그 뒤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재편될 것이란 지적에는 "하아"라고 한숨을 내쉰 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오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예견된 이 법을 민주당이 이토록 서두른 이유에 궁금해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전에 김 원내대표를 만났다"며 이렇게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집값이 폭등하고 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전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4선의원으로서 12년 동안 부동산문제를 떠나본 적이 없다"며 "지난 1991년 전월세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1년동안 국회가 잡고 있으면서, 그 사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장 빠른 시일, 8월 4일 본회의보다 더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