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부 “서울 도곡·신천, 경기 광명·구리·김포 부동산 투기 조사"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0.07.15 11:00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일대와 경기 광명·구리·김포의 주요 단지에 대해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조사 대상 지역이 되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거래 신고분을 전수 조사하고 ▲토지 거래 계약 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적발한다. 위법 행위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돼 처벌받는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국토부 대응반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투기우려지역 실거래 조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주변 지역과 수도권 과열지역의 주요 단지에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6월), 용산구 한강로 1~3가, 이촌동, 원효로 1~4가, 신계·문배동(5월) 등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외 지역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 주변 지역도 시장 과열과 불법 행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도 기획조사 대상 지역으로 포함했다. 경기 광명·구리·김포 등 수도권 과열 지역의 주요 단지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추가 규제 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주요 과열 우려 지역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단속도 추진한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관청에 해당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지고, 집값 담합의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부터 총 15회 가동됐고, 불법 중개와 확인 설명 의무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420건 적발했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