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댐 등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창출(종합)

손덕호 기자
입력 2020.07.14 14:24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코로나 위기 가장 모범적 극복…세계 선도 자신감"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사업 선정…"文정부 임기 내 변화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는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가능한 배경에 대해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돌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에 대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대표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진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성장 전략과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단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