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보안법 처리 보복 조치"

우고운 기자
입력 2020.06.30 07:37 수정 2020.06.30 08:32
미국 상무부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대우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대한 특혜를 제거했으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지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로이터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로이터
그는 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런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홍콩인들은 미국을 갈때 미국의 비자를 따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무역에서도 여러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초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콩에 대한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홍콩에 대한 반대를 없애고 중국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영토 정책을 재평가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월요일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장비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이중 사용 기술의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사용 기술은 상업용과 군사용 모두를 뜻한다.

로스 상무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 후 "수출 면허 예외 적용 등 중국보다 홍콩에 특혜를 주던 상무부 규정도 중단됐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홍콩 정부 당국에 약 240만달러 상당의 국방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승인했으며 이중 140만달러어치가 선적됐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통제 품목의 홍콩 수출과 중국 본토 수출을 구분할수 없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을 운동을 펼치는 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특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현지 시간으로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하고 홍콩 주권 반환일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