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초슈퍼 추경' 군불 때는 與… 논의서 '40조+α' 나왔다

김명지 기자
입력 2020.05.22 20:35 수정 2020.05.22 20:44
"7~8월 위기 대비해 3차 추경 충분히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 넘는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3차 추경이 경제 국난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은 합해서 24조원 정도다. 그동안 당정 안팎에서는 3차 추경 규모가 30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조 정책위의장의 "뛰어넘겠다"는 발언은 3차 추경규모를 30조원보다 더 확대된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김성주 코로나19국난극복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의 생각과 당의 요구가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3차 추경 방향은 △고용·일자리 안정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 보강 등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수의 참석자들은 오는 8월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4차 추경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3차 추경안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 전망된 30조원보다 10조원 이상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1⋅2차 추경 규모(24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리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거론은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7~8월에 나타날 텐데, 막상 그 때는 추경 편성을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 디지털 뉴딜'도 추경안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고 재원 조달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지는 미지수다. 50조원에 육박하는 초슈퍼 추경에 미래통합당이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통합당은 1·2차 추경 때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들어 반대해왔다. 올해 2차 추경까지 반영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819조원으로 작년(740조 8000억원)대비 78조 2000억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