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제자리인데…김상조 "연금 등 늘었다, 정책 개선 효과"

손덕호 기자
입력 2020.05.22 16:40 수정 2020.05.22 16:41
소득 하위 20% 계층, 1분기 소득 지난해와 차이 없어
근로소득은 3.3% 감소…김상조 "공적 이전소득 증가했다"
靑 "코로나 1분기 가계소득 3.7% 증가…예상보다 양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 대해 빈부격차가 확대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도 전체 가계소득이 3.7% 증가했다며 "전체적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지는 않았지만 연금과 사회보장급여 등 이전소득이 증가한 것에 대해 "정책 개선 효과"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통계청이 저날 발표한 가계소득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소득을 1분위(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올 1분기에 5.41배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5.18배보다 0.23배포인트 높아졌다. 이 배율이 높을 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분기 1분위 가구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5분위 가구 소득은 작년 1분기 1049만원에서 1115만원으로 6.3% 증가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3% 감소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본격 추진된 2018년 이후 1분위 근로소득은 작년 4분기를 제외하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이 평균 3.7% 증가했다"며 "전체적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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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이어 "저소득 가구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면서 "그렇지만 저소득층 소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 1분위와 2분위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공공기관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수당과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1분위는 10.3%, 2분위는 9.4%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전소득이란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을 말한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이것은 정책 개선 효과"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통과시키는 입법을 처리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보고에 대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맞는다"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정책개선 효과는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행보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실업을 막으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도 증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