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미향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분…신중해야"

김보연 기자
입력 2020.05.21 10:18 수정 2020.05.21 11:41
"'회계부정 의혹' 조사 결과 곧 나올 것"
"한명숙 사건, 비망록 큰 충격...재조사해야"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집권 여당이 맡아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분"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공당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며 "정의연도 외부 기관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자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자는 국회의원이 되면 안된다. 성금은 어디에 썼나"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기자회견 이후 윤 당선자와 정의연 측은 해명을 내놨지만 이후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 윤 당선자 개인 계좌 모금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해당기관들이 각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정의연 회계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정의연 회계 장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시민당은 지난 3월 18~22일 공천 신청·심사를 하고 불과 닷새만에 비례후보 34명을 추려 냈다. 윤 당선자는 이 과정에서 7번을 받았다. 총선용으로 급조하다보니 후보자 부실 검증과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시민당의 1~10번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천 과정에서 간여하지 않았다"고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보편적 인권 문제까지 승화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운동 자체가 폄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밖에 전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재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관련 수사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며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비망록을 작성한 한씨가 이미 고인이 돼 있기 때문에 재심과 관련해선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1대 첫 국회 원 구성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을 집권 여당이 당연히 맡아서 책임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가는 건 오랜 관행이고 견제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랜 관행은 아니다. 그 전에는 여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내 체계·자구 심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왜 법사위에서 해야 하냐는 것"이라며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