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이정민 기자
입력 2020.05.20 15:47 수정 2020.05.20 16:25
검찰 "한순간도 잘못 인정 안하고 책임 회피"
변호인 "국정농단 등으로 사적이득 취한 적 없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 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혐의 별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스포츠지원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이 있어 기업들 출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한 사실은 있다"면서 "범죄사실에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공범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으로 사적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해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 두차례 재판을 열고 2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차 공판 바로 전날인 1월 3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이를 검토하기 위해 결심을 미뤘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면서 검찰 측 의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날 결심 전 진행된 4차 공판에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일부 혐의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5년,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형이 확정된 징역 2년 등 모두 3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