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 "기업현장 애로사항 적극경청하고 대책마련"

세종=최효정 기자
입력 2020.02.07 13:02 수정 2020.02.07 13:44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유연하게 적용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기업 현장 애로사항들을 정부가 적극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업종 현장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안심리가 너무 과잉반응되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에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일본 수출 규제와 비슷하게 신종코로나에 따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우리 기업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광·숙박·도소매·음식점 등 내수 위축이 발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그러면서 "지난 4일 가동되기 시작한 민관 협의체 통해 특히 민간 분야 학회나 의사, 제약업체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신종바이러스 특성과 그 예후와 치료에 대해서 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께 가이드라인 드리는 것이 경제 파장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데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행사의 개최여부나 방역이후의 재개장등에 대한 매뉴얼문제라든지 조세지원 자금지원에 대한 건의도 나왔고,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이 제대로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현장을 세세하게 챙기면서 동시에 현장의 실무자들이 여러가지 감사등의 사후 부담때문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정책차원에서 적극행정면책 강구하겠다. 조만간 경활회의에서 관련장관들의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기업에도) 부탁드릴 것이 하나있다. 국민들께서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문닫으면 돌봄서비스 어케하나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다"라면서 "이와관련, 정부가 돌봄서비스 관련 휴가제도와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했는데 현장에서 적극 작동할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방안 ▲개·폐장 방역상 가이드라인 ▲자동차부품조달 ▲호텔업 마스크 수급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52시간으로 일부 물품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대책발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의 요건에 따라 특별승인하고있다"면서 "이미 마스크 업체가 승인요청해서 고용부가 승인한 사례가 있다. 남발되는 것은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만, 기업이 요청하면 아마 고용부장관이 유연하게 판단해서 승인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