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3% 검토…상반기 재정집행 61.5% 목표

세종=정원석 기자
입력 2019.12.11 14:02 수정 2019.12.11 15:17
내년 성장률 2.3% 제시할 듯…"시장과 눈높이 맞추자는 차원"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역대 최고치였던 올해보다 더 높이기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 안팎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2.3%)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가 경기회복의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 2.3%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눈높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경기진작의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목표를 61.5%로 올해(61%)보다 0.5%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1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 수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2.6%에서 0.3%P(포인트)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2.3%의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기관 전망치의 평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IMF가 2.2%, OECD는 2.3%를 전망했다. 국내 기관 중에서는 한국은행과 KDI가 모두 2.3%를 전망치로 발표했다.

LG경제연구원(1.8%), 하나금융경제연구소(1.9%), NH투자증권(1.7%) 등 일부 연구소와 금융회사가 1%대 전망치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관들은 내년 한국 성장률을 2.1~2.3% 수준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1%(11월말 기준)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차원에서 시장의 평균적인 전망보다는 높은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의 경제 전망 능력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시장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0.4%) 이후 올해 성장률에 대한 민간의 눈높이가 2.0% 안팎으로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한 지난 7월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당시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등으로 인해 정부가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과 인식 차이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정부가 노동·산업 구조개혁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중심축으로 잡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혁신성장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주체들의 희생을 수반하는 산업·노동·공공·인구·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주요 금융·연구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래픽=송윤혜.
주요 금융·연구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래픽=송윤혜.
정부는 시장 눈높이에 맞게 성장률 전망치를 2.3%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정책 수단을 제시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올해(61%)보다 더 높은 61.5%로 설정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사업예산(291조원)의 60%인 175조원(실집행 집계 기준)을 상반기에 쏟아 부었는데, 내년에는 이 보다 더 많은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반기에 풀리는 재정이 올해보다 약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수출도 올해보다는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본격적인 경기개선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의 힘으로 상반기를 버텨보자는 구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