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태양광 이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풍력발전 짓겠단 정부

안준호 기자
입력 2019.11.08 03:13

[반환점 도는 文정부] [4] 국가경쟁력 훼손시키는 탈원전 정책 LNG 발전 늘어 미세먼지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의도치 않았던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무분별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산림(山林)을 비롯한 자연 훼손이 심각해지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까지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

7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산림 태양광을 위해 산지(山地) 전용 허가를 내준 면적은 4352㏊(9013건)에 달했다. 축구장(7000여㎡) 6200여개, 여의도 15배에 이르는 산림이다.

정부는 환경 훼손 논란에도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등 생태·자연도(圖)(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 1등급 권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도 풍력발전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당정(黨政)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상 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육상 풍력 발전 확대는 또 다른 환경 훼손을 불러올 뿐 아니라 값비싼 풍력 발전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배출량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다. 미세 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량이 늘면서 2029년 발전용 LNG 수요와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추진 이전과 비교할 때 발전용 LNG 수요는 817만t, 초미세 먼지는 5276t, 온실가스는 2255만t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정부가 안전을 내세워 원전 대신 화석연료인 LNG 발전을 늘리고 있지만, 국민은 더 많은 미세 먼지를 마시게 돼 건강에 타격을 입고,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